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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지적하신 문제의 내용이나 정답에는 하자가 없고, 다만 문제 앞부분 이론 요약부분을 요약하다 보니 기본서(쪽수 92쪽)의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이론 요약만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동일한 지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원 법조문은 다음과 같고 기본서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시행령 제13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중개업 등 I 질문드립니다

p.55의 5번 문제 2번 문항에서,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라고 하셨는데,

앞서 p.48의 지문에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강의하실때 설명하셨다시피 기재라는 말이 내용상 적법성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하나,

지문상으로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고 단정적으로 되어있는 것을..문항에서 반드시  대장에 기재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것은,

실제 담긴뜻은 차치하고 동일한 단어를 채택하면서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기재 되거나 기재 될" 이라고 장래 기재 가능성이나 적법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는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12 부동산공법 건축법 전부적용지역 황*순 2018-06-29 412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6-29 412
76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백*석 2018-06-28 33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1 333
7610 부동산학개론 문제오답 차*자 2018-06-28 315
네~ 고맙습니다. 편집과정에서 오타입니다.(내용무) 신관식 2018-07-01 315
7609 부동산학개론 학습 방법 질문 김*인 2018-06-28 40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8-07-01 404
7608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교재 김*민 2018-06-28 161
7607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 유*은 2018-06-28 344
김의열 2018-06-29 344
760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효력 유*은 2018-06-28 251
김의열 2018-06-29 251
7605 부동산공법 개발법.주택법 조합중 유*은 2018-06-28 322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6-28 322
76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탁 박*순 2018-06-27 237
76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각론에서 각 무슨한자쓰나요 박*순 2018-06-27 351
各입니다(내용 무) 채희대 2018-07-01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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