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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림

2017.07.22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핵심이론편 강의를 듣다보면 3주차문제에 전속중개계약은 요식계약이다.(x) f라고 나오는데요, 전속중개계약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하는 의무가있는데 그럼 요식계약이 맞는거 아닌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7.22

-답변드립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효력발생요건은 아니고 의무규정(위반시 업무정지)에 해당합니다.

-만약,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전속중개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이 있어야 요식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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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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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07 91
672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께 김*영 2024-03-06 97
감사드립니다 한민우 2024-03-07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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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07 90
67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체과 노*현 2024-03-06 9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양민 2024-03-13 93
67265 회계원리 교수님 궁금해요~ 마*경 2024-03-06 128
답변 배정란 2024-03-08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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