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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물론 등기관도 국가공무원이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글 경정등기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훈

2017.07.22

 

 경정등기 부분에서

 등기관의 잘못으로 등기 오류가 생겼을때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승락을 안해줘서

 경정등기 정정을 못하게 되어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등기 당사자들의 손해보상은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손해보상은 못받나요?

 

 우리 시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겠지만,

 이 부분 배울때 마다 당사자들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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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39 민법 민법과 상법의 적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김*현 2024-03-05 8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6 85
67238 부동산세법 취득세관련 질문 서*규 2024-03-05 9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6 97
67237 부동산세법 세법 강의노트 남*수 2024-03-05 11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6 113
67236 부동산세법 축하축하드립니다 백*미 2024-03-05 1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06 106
672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중매매 한*용 2024-03-05 121
2중매매 양민 2024-03-13 121
67234 회계원리 복습문제 2편 원가.관리회계 제3장 원가 배분~제4장 유*연 2024-03-05 98
답변 배정란 2024-03-06 98
672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동 연장 2 박*우 2024-03-05 119
증액 등 한민우 2024-03-06 119
67232 회계원리 536p 송*민 2024-03-05 106
답변 배정란 2024-03-06 106
67231 부동산공시법령 신청정보 한*용 2024-03-05 8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01 84
67230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밑줄치는건 전부 시험에 나오는건가요? 강*우 2024-03-05 98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3-06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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