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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기 공신력이 없으니까...
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무효인 저당권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그냥 취득하는 것이지요!

그 뒷이야기는 어찌 되느냐고요?

변호사에게 상담해서 소송을 해야겠지요!

참고로 변호사 상담비용은 10분에 100만원입니다.

제가 상담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서...

농담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시지요!
질문글 근저당권 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7.07.31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민법책에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가 아닌 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가 된다(대판 1981.9.8, 80다1468).

질문 :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제3취득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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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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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2-24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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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2-23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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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2-25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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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2-24 130
67057 회계원리 441페이지 가타포괄-금융자산평가이익 김*수 2024-02-22 122
답변 배정란 2024-02-25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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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의 지료지급시기문제 양민 2024-03-01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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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p234 신*민 2024-02-22 118
취득시효 양민 2024-03-01 118
670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일당백 노트 질문입니다. 김*원 2024-02-22 18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2-22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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