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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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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먼저 질문을 더 다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하면
1.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과 꼭 함께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고 이전청구권이 확정됩니다. 계약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질문의 의미가 계약금을 주고 받은 것이라면 그런 상태가 되겠지요)

2. 계약금을 주고 받았다면 계약금해제를 할 수 있지요!
그러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면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도 소멸합니다.

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가등기권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소유권을 찾아 오는 것이 아니라)

-아니 본등기까지 마쳤다면 벌써 잔금을 치뤘다는 것인데 계약금해제를 할 수가 없지요. 계약금 해제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립시다.

다시 한번 사안을 검토하시고 해결이 안되면 다시 질문을 남기십시요!

질문글 매매예약 가등기

1.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본계약(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전청구권이 확정된다.'

     여기서 본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계약금 만을 주고 받은 상태의 효력을 말하는 것인가요.

 

2. 그렇다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해제시킬 수 있는 것이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인가요?

 

3.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놓으면 대상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더라도 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도 되찾아올 수 있다고 쓰여져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게 맞나요?

- 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후순위 등기가 다 말소된다하더라도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 주고 계약 해제시키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26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이담보로잡힐때저당권도담보잡힌다는말이무슨의미인지잘모르겟습니다 박*순 2018-07-01 461
김의열 2018-07-01 461
7625 부동산공법 국토법에서 용도지구 행위제한 예외 유*은 2018-07-01 405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1 405
7624 부동산공시법령 환매권 이전시 병이 살금액 박*순 2018-06-30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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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3 부동산세법 가산금 및 취득세 문의 변*업 2018-06-30 361
76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2장 중개계약 140p 대표유형문제에 대하여 방*혁 2018-06-30 36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1 367
76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방법에 대한 질문 양*임 2018-06-30 44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1 447
7620 부동산세법 5번지문은 취득세 합계액 유*은 2018-06-30 247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247
7619 부동산세법 26회기출 첨부파일참조 유*은 2018-06-30 253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253
76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상대위 김*덕 2018-06-30 48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1 482
76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신력에서 한자 어떻게 되나요 박*순 2018-06-30 304
公信力입니다 채희대 2018-07-01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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