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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비진의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06.29

안녕하세요 교수님

 

비진의표시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기출문제 중에 비진의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가 정답인데

 

저번에 강의 때 상대방없는, 상대방있는 모두 적용이 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유효하다고 하셨는데

 

상대방있는 단독행위가 원칙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거 때메 공부가 잘 안되네요 ㅠ 넘겨야하는데 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01
안녕하세요

비진의표시는 계약,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모두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하는 말은 법률에서는 흔히 쓰는 말이므로 크게 신경 쓸 것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계약에 적용된다. 라고 해도 맞는 지문이고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없는 행위에 적용된다. 라고 해도 옳은 지문인 것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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