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개공의 금지행위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18.10.26
개공의 금지행위중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포함되는것중 미등기전매알선행위.중간생략등기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등기전매알선 과 중간생략등기 의 경우 3/3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미등기전매행위"의 경우 3년/1억의 행정형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항인가요?
만약 포함된다면 금지행위의 행정형벌은 (1/1)(3/3)(3/1억)이 되는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10.26


-답변드립니다.

-정확히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것에는 중간생략등기 조장등이 있습니다.

-이때,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중간생략등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조장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입니다.

-따라서, 중간생략등기를 한 당사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이를 조장한 개공 등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등기전매와 중간생략등기는 같은 말 입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05 부동산세법 조세우선권 예외(기본서 71p,74p) 배*환 2024-04-15 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8
682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차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있습니다. 배*환 2024-04-15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2
68203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1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16
682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인해지 김*희 2024-04-15 10
임대차 홍덕기 2024-04-16 10
68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전자계약 박*우 2024-04-15 11
전자계약 한민우 2024-04-16 11
68200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13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3
68199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5 1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5
681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5
681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5 9
681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축물 박*우 2024-04-15 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