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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현

2018.12.30

안녕하세요

얼마전부터 교수님 인강 듣고 있는 비전공생 수험생입니다.

입문강의 듣다가 개인적인 집안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주유소를 하시다가 돌아가신지 10년정도 되셨는데 토지는 큰아버지 명의고 

건물은 아버지 명의로 등기권리증도 있는 상황입니다.돌아가신후 건물 명의를 어머니 누나 3명이서

지분을 분할해놓은 상황인데 지상권이 존속기간이 정함이 없는거 같고 생전 지료지급도 안하고 

무료로 그냥 큰아버지 땅에 주유소하라고 해서 건물만 지으셔서 20년정도 하셨습니다.. 

이 경우 토지 사용대차에 해당하는거 같은데...현재는 건물은 낡은 건물 그대로 있고 당연히 운영은 안하고 

저희쪽은 팔고 싶어도 큰집쪽에서 말은 매매한다고 해도 그냥 오르기만을 기다리는건지

아무런 행동도 없는거 같습니다. 3년전에는 큰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지하에 유류탱크도 저장되어 있어서 매매가 쉽지 않은거 같고 시골쪽이라 더욱 

매매도 없는거안되는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기간이 정하지 않을때는 최단기간이 5년이므로 이미 만료가 된건가요? 이미 낡은 빈건물이고 

워낙 오래되서 영업도 당연히 불가능한 상황이라 저희쪽에서는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갱신청구 관련없이 매수청구권을 토지 소유자인 큰집쪽에 청구하는것이 가능한건가요?

집안끼리의 문제라 기다리는게 상책인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1.06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지 않고
단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상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라 사용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구권은 토지의 임대차나 지상권 설정시에 발생하는 권리이며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상권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지상물매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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