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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월3일 강의 내용 질문입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유치권의 소멸이라는게 유치권에 따르는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담보물권 중에서도 가장 부종성이 강하다고 알고 있지만 유치권 자체는 물권이라 소멸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채권이 없는데 유치권이 어떻게 행사가 될 수 있나요??


전세권의 물상대위를 하려면 일단 압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위험부담에 대해서 일단 위험부담이 원시적 불능이 아닌 후발적불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인도채무를 지는 매도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적었는데

이때 채무자는 해제나 전보배상을 할 수 있다고 필기했습니다.

해제시에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애행이익)을 보상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후발적불능 중에 자연재해는 누구의 잘못이 아닌데 이 때는 채권자가 위험부담을 하게 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5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가중처벌 노*환 2019-10-06 2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9 235
105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점수가 너무 안올라요.ㅠㅠ 장*아 2019-10-06 31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9 310
10592 부동산세법 배우자간 이월과세 문의요~ 유*선 2019-10-06 2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6 238
105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의 소멸 정*영 2019-10-05 234
강양원 2019-10-08 234
10590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육*민 2019-10-05 248
김의열 2019-10-08 248
10589 부동산공법 지구단위계획 포함사항 공부하다가 기억이 잘 안나는 부분이 있어서요. 홍*진 2019-10-05 236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09 236
10588 부동산공시법령 5회 모의고사 24번이요 박*정 2019-10-05 243
김의열 2019-10-08 243
10587 부동산공시법령 지번 김*덕 2019-10-05 238
김의열 2019-10-08 238
105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주사무소 업무정지 강*훈 2019-10-05 25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9 256
10585 부동산세법 질문 있습니다 심*선 2019-10-05 2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6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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