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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576 확인예제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욱

2019.03.06

교수님, P576 확인예제 질문관련 질문입니다.

정답이 5번인데 저는 지문에서 '시효취득'이라는 단어를 보고 장사법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승낙없이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경우" 라고 판단하여 "5번은 ~~~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틀린지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해설을 보니 장사법 시행이후에 분묘를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설치하였기 때문에 "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가 옳은 지문이라고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어느 부분을 보고 그 분묘기지가 장사법 전 후 오느시점에 개시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나요?? 

 

추가 질문입니다. OX 문제를 미리 풀어보았는데요 4번 관련 질문입니다. 다음 수업에 설명을 해주실지몰라서 미리 여쭤봅니다. 저는 O 라고 생각했는데요 판단의 근거는 기본서 P628 날개 1번과 P633 핵심콕콕을 참조하였는데요 해설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한능력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계약을 체결하는데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문제 4번이 X 라면 문제 7번의 다만~~ 이전의 문제 지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떠나 제가 개공이라면 제한능력자중 미성년자는 신분증제시를 요구를 하면 바로 알수있지만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후견등기기록에 등록되어 있다지만 이건 개인신상정보이고 제가 중개의뢰인이 아무말도 안하고 외견상으로도 정상인과 같다면 어떻게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임을 알수있나요?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서 중개사고가 나면 어느정도 책임이 있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3.11

-답변드립니다.

-1. 질문하신 문항은 ＂자연장을 한 자＂가 포인트입니다. 즉, 분묘를 설치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자연장을 설차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등 그 어떤 권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 문제는 몇 페이지 문제인지 특정하여 질문주세요.

-3. 미성년자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확인하듯, 피한정후견 선고 등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본인확인이나 본인의 능력여부 확인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개공의 과실책임은 대략 60~80% 정도로 정해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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