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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질문하신 지문은 판례입니다. 즉,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한다＂는 의미가 기간만료시(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달성시) 임대인이 당연히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약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해 임차인이 기간만료시 까지 영업을 하였다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명의신탁문제는 격년에 한 문제정도 중개사법에서도 출제됩니다.

-3. 핵심강의는 3~4월에 진행되는 심화강의가 끝나고 5월 부터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상가권리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모

2019.03.07

지방에서 인터넷 수강하고 있습니다. ~

3월5일자 강의가 가장 멋있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수도를 지방으로 ~~ 100% 공감입니다. ^^)


질문1. 기본서 656페이지 문제6번의 4번 지문이 왜 맞는 지문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에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

라고 기재한 경우, 임대차 기간만료시 임대인이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지문이 왜 맞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질문2. 708페이지 문제7번의 "계약명의신탁" 문제는 완전히 민법의 문제인데 ~

중개사법에 출제 될 수 있는지요 ? 


건의사항 : 타 과목처럼 4월부터 핵심강의를 조속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인해지 김*희 2024-04-15 7
임대차 홍덕기 2024-04-16 7
68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전자계약 박*우 2024-04-15 10
전자계약 한민우 2024-04-16 10
68200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11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1
68199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5 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3
681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4
681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5 8
681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축물 박*우 2024-04-15 8
68195 부동산세법 건축또는 개수 증가시 원시취득으로 본다고 책에 나와있는데요 김*현 2024-04-15 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7
68194 관리실무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관련 정*부 2024-04-15 7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7
68193 회계원리 329P 13번문제 질문입니다. 정*민 2024-04-15 8
답변 배정란 2024-04-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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