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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대상물 관련 문의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선

2019.03.14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강으로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이번에 중개대상물 관련 강의 들었는데,

아주 세세한거 이나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의 의미로 교재에서는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 인데.

나눠주신 프린트에 보면 건축물 :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어서. 이건 건축법의 개념이라서요

 

수업때 말씀안하신걸로 보니 크게 상관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그밖의 토지 정착물 중에서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

 '수목, 교량,,,, 등등'  이런것들은 토지거래시 함께 이전되는 것이니깐, 중개대상물이 아닌거죠??

 

 

하루 강의듣는시간 포함해서 6-7시간 공부시간인데(강의 빼고 나면 3시간정도), 어떻게 공부 타임을 짜야 될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조언도 같이 남겨 주시면 감사드려용.

건강하세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3.18

-답변드립니다.

-1. 중개대상물중에서 건축물은 민법상 건물로 한정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입니다. 따라서, 지붕과 벽 그리고 기둥있는 공작물이 맞습니다. 저도 의식없이 보다보니 찾지 못한 내용입니다. 프린트 내용은 그리고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2. 명인방법없는 수목이나, 교량, 축대, 담장 등의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토지와 일체로 봅니다.

-3. 시험전략과 공부전략을 같이 조언드립니다. 동차생의 경우 6월 까지는 1차 위주로 공부하시고, 1차가 어느정도 되었다 싶으면 2차 위주로 공부하시는 전략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부시간 부분인데 하루에 6~7시간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7월이후는 동영상으로 수업을 듣는 시간을 줄이거나 혹은 배속을 빨리해서 하루 2시간정도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5시간 정도를 가급적 혼자서 하는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객관식 시험은 문제를 통해 당락이 결정되니 까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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