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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모

2019.03.16

요약집 발간에 감사드립니다. ~


질문1. 기본서 206페이지 문제2번에 정답해설을 보면,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중 아파트,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개발진흥지구인데 왜 허용이 안되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으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2. 요약집 13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수립의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일 경우,

동그라미1번의 동그라미 ㄹ번 경우, 즉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공동수립일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이 필요없음이라고 되어있는데, 왜 그런지 궁급합니다. ~

또한, 동그라미1번의 ㄷ번 즉,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공동수립일 경우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인가요?


질문3. 기본서 213페이지 문제7번에 정답해설을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경우,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기초조사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기초조사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장완석 교수님의 답변

2019.03.26
1. 기본서의 요약이나 문제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최기락 교수님) 저의 학습내용과는 관련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제게 들으신다면 앞으로 제가 하는 것만 학습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은 중요하지도 않고 공부하기에도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시험에 출제될 가능성 없음)이므로 학습하지 마세요.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수 많은 내용을 다 할 수 없으니까요

2.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는 보통 국장의 승인을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공동수립일 경우 또는 시장군수 요청에 의해 도지사가 수립하는 두가지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수립하더라도 그 선에서 끝나면 되지(보통 시장군수가 수립시 도지사 승인 취지) 국장의 승인 필요없다는 취지 때문입니다

3.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의 기초조사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기초조사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서는 특수한 내용을 부가하고 있기에 기본계획의 기초조사를 관리계획에 준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니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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