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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3조에 관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 부분에서 제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첩계약은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소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연 1200%의 이자의 예는  고율의 이자이기에 103조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2개월간 냈던 이자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4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41번 전*순 2019-10-19 237
김의열 2019-10-22 237
10744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16번 전*순 2019-10-19 309
김의열 2019-10-19 309
10743 부동산세법 취득세 신고납부 관련 정*영 2019-10-19 3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9 367
107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관련 정*영 2019-10-19 30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306
10741 부동산공법 100 선 85번 양*웅 2019-10-18 337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21 337
107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일에 박*미 2019-10-18 34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18 344
10739 부동산공시법령 촉탁 및 직권 질문 엄*은 2019-10-18 336
김의열 2019-10-18 336
10738 부동산세법 동형4회 6번문제. 장*아 2019-10-18 3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354
10737 부동산세법 모두 다 합격합시다 고*석 2019-10-18 40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409
107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고*석 2019-10-18 29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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