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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난주 강의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9.03.20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에서 오표시무해의 원칙 예시 중에



다른 등기를 줘서 무효가 될 때 병이 선의 제3자라도 보호안되는 이유가



이 경우는 비진의표시도 아니고 착오도 아닌거 같은데 착오는 이미 서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성립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비진의표시가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통정허위표시에서 상호신용금고가 악의이더라도 유효인 이유가 명의대여가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의사로 비춰지기 때문인가요?



반대로 양해를 하면 무효가 되는건 그 대신 갚아준다는 의사와 양해라는 표시가 불일치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기본편 복습하다가 모르는부분이 생겼는데요

약정해제와 해제조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부속물매수에서 부합하고 전세권은 동의를 얻어 설치한것만 가능하다고 나와있고 지상권은 그런 말이 없는데
지상권은 소유자의 동의없이 지상물설치해도 매수청구권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3.24
안녕하세요

1. 비진의란 진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가 x토지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으므로 비진의의 여지는 없습니다.

2. 채무부담를 주지 않고 형식상의 채무자로만 하기로 양해(합의)했기 때문입니다.

3. 해제조건은 조건의 성취로써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고, 약정해제는 야ㅐㄱ정했던 바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4. 네 그렇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소유자의 동의와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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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51 부동산세법 필기노트 질문 김*빈 2024-04-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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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도*정 2024-04-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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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7 민법 78쪽 1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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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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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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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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