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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권대리인의 추인인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미

2019.05.23
1)무권대리인추인: 이의제기를 하지않은 경우는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판례집을 보다보니 "장남이 일건서류를 위조하여 매도한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10년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경우 매매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라고 나와있어요 ....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경우에도 10년이라는 제척기간에 해당하나요 !? ///2) 핵심요약집 256p 대리행위하자에서 "물건의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본인이 대리인에게 매수하게 하였다면 대리인이 몰랐더라도 본인은 담보책임을 물을수 없다"라 했는데 _ 담보책임을 물을수 없다란 표현은 본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고 들리는데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는거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5.26
안녕하세요

1. 10년은 그냥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례가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피고에게 '인도하고" 때문입니다.

2. 본인측에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히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문제이지 책임을 지는 문제가 아납니다.
대리인이 하자를 모르고 매수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본인이 하자를 알면서 지시하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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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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