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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dbfl8494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스스로 잘 이해 하고 있는데요..^^.

지방세는 5억원 이상이든 미만이든..소멸시효기간은 5년..
그러므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구요..^^.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죠..^^.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질문글 5월모의고사31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희

2019.05.31

5월세법 모의고사 31번 1번지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5억원 이상의 지방세 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징수권이 소멸한다

 


국세는 5억원이상 10년 ,5억원미만5년 

지방세는 금액과 무관하게 5년 소멸시효 라고 알고 다른 지문은 읽지않고 답을 적었더니 

정답은 따로 있었네요


좀 헷갈리는 지문인듯 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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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48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 서*수 2024-04-21 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4
68347 민법 78쪽 1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1
68346 민법 기본 과정 72쪽 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2
68345 부동산학개론 합격? 불합격 박*연 2024-04-21 3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33
68344 부동산학개론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이*희 2024-04-21 2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22
68343 부동산학개론 자산유동화에서 부채금융 이*희 2024-04-21 1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18
68342 회계원리 기본서460 20번문제 이*선 2024-04-20 11
답변 배정란 2024-04-22 11
68341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손노트 질문드립니다 강*우 2024-04-20 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16
68340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말소하는데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요 김*현 2024-04-20 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2 11
68339 부동산공법 홍승한교수님 등기문의드립니다 강*인 2024-04-20 2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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