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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dbfl8494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스스로 잘 이해 하고 있는데요..^^.

지방세는 5억원 이상이든 미만이든..소멸시효기간은 5년..
그러므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구요..^^.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죠..^^.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질문글 5월모의고사31번

5월세법 모의고사 31번 1번지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5억원 이상의 지방세 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징수권이 소멸한다

 


국세는 5억원이상 10년 ,5억원미만5년 

지방세는 금액과 무관하게 5년 소멸시효 라고 알고 다른 지문은 읽지않고 답을 적었더니 

정답은 따로 있었네요


좀 헷갈리는 지문인듯 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85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100선의 100번 문항 박*숙 2019-10-22 341
107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고*은 2019-10-22 3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90
107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책심의위원회 의원 최*용 2019-10-22 52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24 528
10782 부동산세법 복습 양*웅 2019-10-22 5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30
10781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2 52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520
10780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규 2019-10-22 53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531
107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복습문제 질문 고*은 2019-10-22 5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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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53
107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면책적 채무인수와 채무면제는 다른건가요? 김*준 2019-10-22 48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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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열 2019-10-22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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