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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다 했는데..임대인이 거절하면...받을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채권이 성립된 것이므로 소송을 걸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2. 우선변제권 승계제도와 전세대출하고 비슷한거 같은데..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을 하지 우선변제권 승계제도는 잘 안할거 같은데요..

-우선변제권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하는 것은 일종의 담보대출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신용대출의 성격입니다.


-3. 서울에서 9억이상인 상가인 경우는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다하셨는데..
강의 중에..23강 31분쯤...서울 기준6억 초과하면 적용 안된다하셨는데..9억 아닌가요?

-판서를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9억원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경

2019.07.03

질문1.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다 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하면...받을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질문2. 우선변제권 승계제도와 전세대출하고 비슷한거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을 하지 우선변제권 승계제도는 잘 안할거 같은데요..


질문3. 서울에서 9억이상인 상가인 경우는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다하셨는데..

 강의 중에..23강 31분쯤...서울 기준6억 초과하면 적용 안된다하셨는데..9억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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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직접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 나*일 2024-04-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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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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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4-12 16
681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질문드립니다! 김*비 2024-04-12 0
681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서... 안*수 2024-04-12 6
68123 회계원리 기출문제집 200페이지 5번 유*연 2024-04-12 1
답변 배정란 2024-04-15 1
68122 부동산공시법령 5 6 월 강의 김*민 2024-04-12 1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4-15 1
68121 부동산공법 5 6 월 강의 김*민 2024-04-12 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0
68120 회계원리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이*표 2024-04-12 1
답변 배정란 2024-04-15 1
68119 부동산공법 교수님 인강도 수정된건가요?? 강*우 2024-04-12 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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