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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다 했는데..임대인이 거절하면...받을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채권이 성립된 것이므로 소송을 걸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2. 우선변제권 승계제도와 전세대출하고 비슷한거 같은데..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을 하지 우선변제권 승계제도는 잘 안할거 같은데요..

-우선변제권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하는 것은 일종의 담보대출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신용대출의 성격입니다.


-3. 서울에서 9억이상인 상가인 경우는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다하셨는데..
강의 중에..23강 31분쯤...서울 기준6억 초과하면 적용 안된다하셨는데..9억 아닌가요?

-판서를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9억원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경

2019.07.03

질문1.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다 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하면...받을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질문2. 우선변제권 승계제도와 전세대출하고 비슷한거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을 하지 우선변제권 승계제도는 잘 안할거 같은데요..


질문3. 서울에서 9억이상인 상가인 경우는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다하셨는데..

 강의 중에..23강 31분쯤...서울 기준6억 초과하면 적용 안된다하셨는데..9억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06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9 22
출제예상문제 조현행 2024-04-19 22
68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정지 김*희 2024-04-19 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9
68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박*우 2024-04-19 8
683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 행위의 추인 박*우 2024-04-19 9
강박으로 증여를 취소한 후 추인 양민 2024-04-20 9
68302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9 1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9 18
68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전*원 2024-04-18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17
68300 부동산공법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위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경우 김*현 2024-04-18 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11
68299 회계원리 교수님... 마*경 2024-04-18 23
답변 배정란 2024-04-20 23
682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12
유치권 양민 2024-04-20 12
682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집 장*규 2024-04-18 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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