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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진

2019.10.02

질문 3개 있습니다. (많아서 죄송합니다)


1. 404page 직권보존등기 vs 촉탁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잘 모르겠는게 촉탁을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는거 아닌가요? 


가령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는 법원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촉탁하므로 직권보존등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세무서장이 촉탁을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는 게 아닌가요?) 촉탁을 하면 등기관은 직권아닌  다른 


방식으로 등기를 하나요? 


2. 436pape입니다.


근저당권이전등기에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는 것이 무슨뜻인지 잘 와닫지가 않습니다.


설명하기 난해할거라 생각합니다만... 예시 한 번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원시적 결격사유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자 > 아무리봐도 후발적결격사유로 이해가 됩니다..


사업을 영위하던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자격정지기간에 걸리면 등록취소가 된다. 이런식으로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10.08
첫째,
미등기부동산인데 세무서장이 압류등기를 촉탁하면 등기관은 등기부가 없으므로 기록할 수가 없으므로 압류등기를 각하합니다.
법원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등기, 임차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만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라고 부동산등기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도 없이 공무원이 일을 해서는 안되겠지요...

둘째
시험을 보름앞두고 물을 질문은 아닌데...
예를 들어 하나은행에서 네 공장을 담보로 잡고 2021년 3월31일까지는 네가 발행한 어음을 10억한도까지는 지급해주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발행한 어음을 하나은행이 막아주겠지만, 3월31일이 지나면 더 이상 막아주지 않을 것이고 그때까지 막아준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되겠지요!

셋째는
번지수가 잘못된 질문이네요..중개사법으로 가시지요!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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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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