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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임대차 한 경우에도 그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한 없는 자에게 임차한 것이므로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즉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질문글 유치권과 임대차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23번 유치권에서 소유자 승낙없이 제3자에 임대차를 할 경우 임차인이 효력을 주장못한다는 부분에서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승낙 동의없이 전대차하는 경우랑 차이가 유치권에서 무단 임대차는 효력을 아예 주장 못하는 것이고 임대차에서 전대차는 효력은 있되 임대인에게 대항을 못한다는 점에서 다른가요? 2. 유치권에서 세대 한 부분에 공사대금이유로 유치권 행사시에 세대 전부에 대해 피담보채권이 성립한다는 부분에서 유치권 자체는 한 세대에만 행사되는것이고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전 세대인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91 부동산세법 기타질문 엄*은 2019-10-23 40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3 404
107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 김*정 2019-10-23 43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431
1078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 정보 작성에 질문 입니다 이*우 2019-10-23 382
김의열 2019-10-24 382
107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차임증액 문의 이*희 2019-10-23 4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416
107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우*진 2019-10-23 37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78
107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이*숙 2019-10-23 39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92
10785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100선의 100번 문항 박*숙 2019-10-22 344
107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고*은 2019-10-22 39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99
107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책심의위원회 의원 최*용 2019-10-22 53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24 530
10782 부동산세법 복습 양*웅 2019-10-22 54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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