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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희

2019.10.03

안녕하세요. 저는

수강생 김유희 입니다. 19년 1차 공인중개사 응시생으로

 민법 채희대 교수님 수업듣고 있읍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하여


궁금한게있는데요. 

甲토지위에 乙이건물을 올렸어요.

甲이 乙상대로 철거소송을 해 승소해서 철거 명령떨어진 건물이 경매로나온걸   병이 경매로 취득했는데

병은 갑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있나요??


병은 철거명령된건물임을 모르고 낙찰받았어요.

형성권이라면 이런상황에서도

지상물매수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0.0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건물을 결락받았다면 이에 수반하여 임차권도 양도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임차권의 무단양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경락인은 임차권의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견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결국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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