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배우자간 이월과세 문의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유*선

2019.10.06

교수님, 이제 얼마 안남았네요. 그동안 많이 알려주시고, 열정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형 4회차 36번 설명하시면서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려요

갑자기 헷가려서,,,,,,ㅠㅠㅠ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특례적용한다는게

갑 -> 을 > 병 이 순차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갑->병으로 바로 적용될때를 얘기하는 거 맞나요?

 

그래서 갑->을>병 으로 계산한 세액이 갑->병 으로 한 것보다 많을 경우 특례를 적용 안한다는거죠??

 

ㅠㅠ

 

그래서 특례적용시, 모든 기준이 증여자 기준이 되는거고요..

 

근데, 강의 중에 특례적용을 안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을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특례 적용 할 경우에는 갑이 되는건가요?

 

요약집,, p740 에는 이월과세효과 라고 하면서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 이월과세효과라는 말이 특례적용을 했다는 말 아닌가요?ㅠㅠ

 

너무 기초적인 거 같아,, 질문드리기기 민망하지만서도 남깁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0.06
alal202님~~

우찌 갑자기 이월과세 특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요??ㅎㅎ

1. 이월과세특례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갑)으로부터 증여받아서 제3자에게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죠..

즉, 수증자(을)이 제3자(병)에게 양도하는 거구요. 수증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가 되네요. 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을의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를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 취득일은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 한다는 거네요..^^.

2. 갑(증여자)이 병(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특례에서 증여 후 우회양도가 그리 하는 것이구요..^^.

합격을 응원합니다..^^.
더욱 힘내구요~~.^^.
실전에서 잘 해낼거네요..^^.
파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2
682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달에 문제풀이요! 오*은 2024-04-16 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6 20
68209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6 1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7
68208 부동산공시법령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기완료후 절차 소*택 2024-04-16 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12
68207 부동산세법 취득세세율 한*현 2024-04-16 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11
682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목차 질문 정*홍 2024-04-15 12
68205 부동산세법 조세우선권 예외(기본서 71p,74p) 배*환 2024-04-15 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11
682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차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있습니다. 배*환 2024-04-15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6
68203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2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21
682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인해지 김*희 2024-04-15 11
임대차 홍덕기 2024-04-16 1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