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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가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위의 지문에서 말하는 것은
가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가등기 자체는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100선 29번문제 질문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9번 문제 ㄱ지문


"가등기가 그 등기 명의인이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경우,

그 가등기는 여전히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요약집 303페이지에보면

"가등기는 적법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여전히라는 말때문에 좀 햇갈리는데요,,여전히면 말소되기 전부터 적법하게 이루어진것으로 추정됬다는 얘기 아닌가요?


가등기가 적법하게 추정이 안되는 상태에서 말소된게 부적법하게 인정되면 추정 안되었던 가등기는 적법 추정력이 생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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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91 부동산세법 기타질문 엄*은 2019-10-23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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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차임증액 문의 이*희 2019-10-23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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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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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99
107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책심의위원회 의원 최*용 2019-10-22 53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24 530
10782 부동산세법 복습 양*웅 2019-10-22 54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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