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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상권 관련

제가 실수로, 다른 선생님의^^ 모의고사를 봤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지상권에 관하여


1.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 이게 맞는 문장인데,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지상권이 같이 소멸되는건가요? 그냥 암기사항인가요^^


2.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라도 지상물이 현존한다면 지상권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이건 틀린 문장이라는데요.

연체가 되었을 때 갱신청구권은 행사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상물이 있어도 지상권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이 안되나요? 그럼 그냥 지상물은 지상권 설정자의 소유가 되는 것인가요?


알려주세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책심의위원회 의원 최*용 2019-10-22 52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24 528
10782 부동산세법 복습 양*웅 2019-10-22 5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28
10781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2 51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518
10780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규 2019-10-22 52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527
107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복습문제 질문 고*은 2019-10-22 5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512
10778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베오베 답안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노*석 2019-10-22 5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51
107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면책적 채무인수와 채무면제는 다른건가요? 김*준 2019-10-22 4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484
1077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질문드립니다 김*미 2019-10-22 534
김의열 2019-10-22 534
10775 부동산공법 공법질문드립니다. 김*미 2019-10-22 438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438
10774 부동산세법 마지막 문의드립니다. 이*승 2019-10-22 5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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