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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00조 권리적 법의 추정

안녕하세요..

훌륭한 강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권리적 법의 추정을 점유에 대해서 인정하고 점유로 공시하는 것은 

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은 아니다 (부동산은 등기에 의해 공시)

따라서 부동산은 점유보다 등기에 의한 추정력이 우선한다


질문 입니다

200조에 의하면 점유뮬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과,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부동산에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구별되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91 부동산세법 기타질문 엄*은 2019-10-23 40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3 404
107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 김*정 2019-10-23 43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431
1078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 정보 작성에 질문 입니다 이*우 2019-10-23 382
김의열 2019-10-24 382
107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차임증액 문의 이*희 2019-10-23 4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416
107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우*진 2019-10-23 37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78
107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이*숙 2019-10-23 39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92
10785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100선의 100번 문항 박*숙 2019-10-22 344
107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고*은 2019-10-22 39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99
107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책심의위원회 의원 최*용 2019-10-22 53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24 530
10782 부동산세법 복습 양*웅 2019-10-22 54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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