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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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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여러번 읽어보았으니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00조의 취지는 동산의 경우에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한다는 것이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보다 등기된 자가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200조 권리적 법의 추정
안녕하세요.. 훌륭한 강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권리적 법의 추정을 점유에 대해서 인정하고 점유로 공시하는 것은 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은 아니다 (부동산은 등기에 의해 공시) 따라서 부동산은 점유보다 등기에 의한 추정력이 우선한다 질문 입니다 200조에 의하면 점유뮬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과,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부동산에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구별되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81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2	51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517
10780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규	2019-10-22	52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523
107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복습문제 질문	고*은	2019-10-22	51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510
10778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베오베 답안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노*석	2019-10-22	5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49
107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면책적 채무인수와 채무면제는 다른건가요?	김*준	2019-10-22	4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484
1077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질문드립니다	김*미	2019-10-22	534
			김의열	2019-10-22	534
10775	부동산공법	공법질문드립니다.	김*미	2019-10-22	436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436
10774	부동산세법	마지막 문의드립니다.	이*승	2019-10-22	50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04
10773	부동산세법	8회 모의고사 27번 문제	조*호	2019-10-21	58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89
107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위험부담 문의	박*진	2019-10-21	65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1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