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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험 1주일 남은 관계로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갯수가 많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명의신탁, 양도담보 


둘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 / 취득세 과세대상인데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는 둘다 사실상의 현황을 가지고 부과하는 세금인데

왜 취득세에서 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는 과세가 되는걸까요? 

둘 다 사실상의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 않습니까 


2. 383page 우측하단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의 의한다. (X)

취득가액이 불분명할때 추계적용 순서는 매>감>환산가액 or 기준시가니깐 위 보기는 맞지않나요?


그리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적용한다는 뜻이 양도가액을 문제에서 보니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없음) 

적용을 하던데 이게 동일기준을 적용한단 뜻인가요? 


3. 448page 21번 문제입니다.


보기5 번이 좀 잘못된거 같습니다.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로서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한다. (O) 

26회 시험당시에는 양도소득세 물납이 가능했었나요? 


그동안 좋은강의 너무 감사했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책심의위원회 의원 최*용 2019-10-22 52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24 528
10782 부동산세법 복습 양*웅 2019-10-22 5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28
10781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2 51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518
10780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규 2019-10-22 52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527
107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복습문제 질문 고*은 2019-10-22 5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512
10778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베오베 답안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노*석 2019-10-22 5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51
107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면책적 채무인수와 채무면제는 다른건가요? 김*준 2019-10-22 4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484
1077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질문드립니다 김*미 2019-10-22 534
김의열 2019-10-22 534
10775 부동산공법 공법질문드립니다. 김*미 2019-10-22 438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438
10774 부동산세법 마지막 문의드립니다. 이*승 2019-10-22 5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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