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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사인증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전*순

2019.10.21

작년 기출문제를 보니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라는 지문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던데요

그렇다면 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청구를 위한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사인증여라는 것은 죽을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증여가 아닌가요?

유증도 생전에는 유증으로 인한 가등기가 안되는 것으로 배운것 같은데요

 

비슷한 조건 같은데 사인은 되고 유증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체 두 단어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10.22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성립하고 청구권은 발생하고,
다만, 증여의 효력인 소유권이전은 사망한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오늘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면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증은 단독행위이고,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는 유언장을 작성했더라도 유언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청구권도 없습니다. 따라사 유언자가 생존중에는 유증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할 수 없고,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증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건투를 빕니다.
합격자 모임에 오시거든 유언과 사인증여 물었던 분이라고 와서 인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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