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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공법 정리하며 암기중 입니다.


 국계법에서 건축,공작물,형질변경,채석,분할,쌓아놓는 행위는 변경시에도 허가 받아야 하지만

 1.사업기간단축

2.면적 5%미만 축소

3.개정과 오차

-> 이경우 허가 없이 신고하면 된다.


도개법에서 실시계획 변경시 의무적 인가 받아야 하는데

1.면적 10%미만축소

2.사업비10%증액,감액

-> 이경우 변경인가 없이 신고하면 된다.


이둘의 차이는 국계법에서 돈과 관련된 변경과 확대, 증가란 말이 나오면 허가 받아야한다라고 정리하면 될런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950 부동산공법 강의들은 후 복습할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이*미 2020-01-07 152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20-01-14 152
109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자료 김*철 2020-01-06 15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0-01-16 159
10948 민법 교과서 이*자 2020-01-05 185
109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질문이요 조*영 2020-01-05 18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0-01-16 189
109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교재 김*라 2020-01-05 20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0-01-16 204
10945 부동산세법 인강수강자 김*훈 2020-01-05 173
109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노트 김*수 2020-01-04 172
10943 부동산학개론 공지와 휴한지 설명 노*승 2020-01-04 27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0-01-05 279
109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노트~ 손*철 2020-01-04 184
10941 부동산세법 강의가 없어졌네요? 김*현 2020-01-04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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