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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기락입니다^^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너무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험은 잘 보셨나여??

국토계획법은 돈(?)하고 관련된 경우가 아니고 사업면적이나 사업기간의 단축변경은 허가받지 않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질문글 공법질문드립니다.

 

 교수님 공법 정리하며 암기중 입니다.


 국계법에서 건축,공작물,형질변경,채석,분할,쌓아놓는 행위는 변경시에도 허가 받아야 하지만

 1.사업기간단축

2.면적 5%미만 축소

3.개정과 오차

-> 이경우 허가 없이 신고하면 된다.


도개법에서 실시계획 변경시 의무적 인가 받아야 하는데

1.면적 10%미만축소

2.사업비10%증액,감액

-> 이경우 변경인가 없이 신고하면 된다.


이둘의 차이는 국계법에서 돈과 관련된 변경과 확대, 증가란 말이 나오면 허가 받아야한다라고 정리하면 될런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9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노트 김*수 2020-01-04 169
10943 부동산학개론 공지와 휴한지 설명 노*승 2020-01-04 25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0-01-05 258
109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노트~ 손*철 2020-01-04 181
10941 부동산세법 강의가 없어졌네요? 김*현 2020-01-04 167
10940 부동산세법 교재 문의 김*현 2020-01-03 1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04 175
10939 부동산세법 카페주소 이*주 2020-01-03 1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04 153
10938 부동산세법 첨부된 압축 파일 박*리 2020-01-03 1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04 176
109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김*호 2020-01-02 2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05 214
10936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께 여쭙니다. 김*현 2020-01-01 251
김의열 2020-01-06 251
10935 부동산공법 유치원 권*자 2019-12-30 24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0-01-04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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