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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단지 채무면제가 아니라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권리를 이전해주는 대가로 ㅅ제3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므로 제3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결전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면책적 채무인수와 채무면제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80선 복습하다가 61번에 채무면제 계약도 제 3자를 위한 계약으로 준하여 인정한다는 지문이 있는데 이 둘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936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께 여쭙니다. 김*현 2020-01-01 239
김의열 2020-01-06 239
10935 부동산공법 유치원 권*자 2019-12-30 22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0-01-04 221
109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이*현 2019-12-30 227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채희대 2020-01-01 227
109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차인 소액보증금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희 2019-12-30 2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1-01 233
109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대리 질문입니다. 이*화 2019-12-30 207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채희대 2020-01-01 207
10931 부동산공법 토지 이용구역 관련하여 박*애 2019-12-30 165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20-01-14 165
10930 부동산공법 정비사업 설명 중... 노*승 2019-12-30 19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2-30 199
10929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권*철 2019-12-29 2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04 206
10928 부동산세법 교수님 백*숙 2019-12-29 19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04 192
109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김*범 2019-12-26 29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27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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