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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림

2020.03.21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강 수강생 김광림이라고 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점점 좋아질 수 있게 임지에서 농지, 택지로 용도변경하여 후보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기본적인 경우 말고 정말 특별한 경우 반대로 택지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 농지, 임지로도 변환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그 절차를 밝게 될 시 소모되는 비용 역시 긍정적으로 용도변경할때와 같은 비용이 발생할지 의문이 생겨 여쭤봅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0.03.21
늘 행복하십시오.

이론적으로 택지지역이 농지지역으로 변경 중에 있다면 이런 경우는 후보지라고 할수는 있습니다만, 흔치 않은 경우이구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토지소유자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내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용도변경에는 자본과 노동 등이 투입되므로 비용이 수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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