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등기의 공신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수

2020.03.21

안녕하세요 교수님

물권법 공부중 현재 우리민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을이 갑의 위조서류로 등기를하고 병에게 팔아 병이등기를했을때 갑의 소유권이 보호)

그럼 제가알기론 실제 거래상에서 등기로 소유주를 확인하는방법밖에 없는데 어떻게해야 이런 피해를 줄이거나 보호할수있을까요? 또 병은 어떤 방법으로 이 계약에서 피해를 보상받나요?? 을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3.24
안녕하세요

1. 실제로 매수한 부동산이 위조된 등기에 의한 것이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는 현재 매우 드물기는 합니다먄 철저히 확인하여면 그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등가부상 소유자인지 만일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임차인과 소유자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네`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2
682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달에 문제풀이요! 오*은 2024-04-16 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6 20
68209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6 1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7
68208 부동산공시법령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기완료후 절차 소*택 2024-04-16 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12
68207 부동산세법 취득세세율 한*현 2024-04-16 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11
682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목차 질문 정*홍 2024-04-15 12
68205 부동산세법 조세우선권 예외(기본서 71p,74p) 배*환 2024-04-15 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11
682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차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있습니다. 배*환 2024-04-15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7
68203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2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21
682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인해지 김*희 2024-04-15 11
임대차 홍덕기 2024-04-16 1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