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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산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홍

2020.11.20
납부지연가산세로 바뀐다고 들었는데 보통징수시 지방세나 국세둘다 가산금 3프로 납부불성실가산세 0.025로 바뀐다는건가요? 중가산금 0.75프로는 없어진다는건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11.20
klbm64님~~
반갑습니다~~.^^.

1. 현재는 재산세처럼 보통징수하는 지방세는 가산금 규정이 적용되구요.
납부기한 경과시 3%가 적용되고, 매1개월 경과시 마다 0.75%씩 60개월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지방세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도입되면..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 3% + 월별로 0.75%씩 60개월에 한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국세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 3% + 1일 0.025%가 5년까지 적용되구요.^^.

4. 위 2.와 3.의 차이점은요..지방세는 매1개월 경과시 마다, 즉, 월별로 0.75%가 적용되구요.

국세는 일별로 0.025%가 적용되요..

5. 그런데, 0.025% x 30일 = 0.75%. 즉, 일별로 0.025% 적용되는것이나
월별로 0.75%가 적용되는 것이나..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klbm64님~~
다음 순환에 지방세법 개정되면..비교해서 위 내용을 본 수업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릴거에요..^^.

아직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고..국회 상임위 계류중이라..대략만 설명 했어요..^^.

klbm64님의 합격을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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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51 부동산세법 필기노트 질문 김*빈 2024-04-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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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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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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