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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7강 가산세 정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윤*희

2020.11.26
선생님이 만드신 7강의 o/x퀴즈중 4번 가산세정의에서, "지방세기본법" 등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의무. 이라고 나와있는데 책에서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라고 나와있네요. 지방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 및 세법의 차이는 신경안써도되는부분일까요? 그리고, 입문서 467페이지 상단 2. 예외 - 시가표준액에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가 아닌 "무신고 또는 ..."인듯싶은데, 맞나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11.27
ddami91님~~
반갑습니다~~.^^.

1.(1)국세기본법에도 가산세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구요..^^.
지방세기본법에도 가산세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지방세든 국세든 신고납부의무를 불성실했을때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라는 말은요..
신고 없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라는 말을 줄여 놓은 거에요..^^.

제가 줄인게 아니라..법령에 그리 되어 있구요..^^.

법령이란게..일반 생활언어로 봤을때..참..왜 저렇게 표현했지? 라는 생각이 들때가 많죠..^^.

ddami91님의 합격을 응원할께요~~.^^.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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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8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 서*수 2024-04-2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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