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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원지 및 종교용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홍*훈

2021.01.16
건물 안에 있는 종교시설은 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1. 종교용지는 규모나 점유율에 상과없에 독립적이지 않다면 종교용지가 되지 않는건가요? 2. 롯데월드 어드벤쳐의 경우도 부속적으로 봐서 유원지라 볼수 없는건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1.01.16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은 법률조문을 공부하기 때문에 원칙을 공부하는 것이고 실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 1.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청등에서 허가한 되로 따라 갑니다.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독립된 종교용 건축물인 경우라고 하시면 됩니다.

질문 2. 민원24에 들어가서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롯데월드는 "대"로 등록이 되어있고, 롯데월드어드벤처는 "공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법과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질 모양입니다.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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