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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유물의 분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림

2021.01.22

교수님^^


공유물의 분할을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한 번 하고 나서 분할된 뒤, 5년을 초과한 기간을 두어

다음에 분할 청구를 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후 4년 째에 또 분할 청구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23
안녕하세요

공유자끼리 공무물을 일정기간동안 본할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이 약정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분할금지특약을 갱신하려면 5년 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분할을 청구하고 약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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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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