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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말소된 토지의 회복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리

2021.01.22
말소된 토지가 다시 토지로 되어 회복등록하고자 토지대장 등을 만들때는 지적측량은 새로 하는것인가요? 지적측정된것에 의해 경계 면적은 새로 결정되는것인가요? 말소당시의 지적공부는 어떻게 이용하는것인가요? 소재,지목정보는 그대로 가져오나요? 결번된 지번은 그대로 사용하나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1.01.24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말소된 토지의 회복에 대한 규정이 자세하지 않아
법이론에 따라 추정한다면

말소된 지적공부에 회복절차를 밟을 것으로 에상되므로
우선 소재외 지번은 말소당시의 소재와 지번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목은 회복된 토지의 용도에 따르겠지만, 말소당시의 지목으로 정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경계는 새로 측량할 것입니다. 새로 정해진 경계에 따라 면적은 새로 측정될 것입니다.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담당 공무원이 국토부에 질의하고 국토부에서 회신하면 그에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석합격을 노리셔도 되겠습니다.
페이스 잃지 많고 꾸준히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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