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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21.03.06
기본강의가 끝나고 3월 봄의 시작을 알리는 개념완성의 계절이 왔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과 관련이 없는 질문일것 같기는 하나, 수업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중개보수 관련하여 매매 임대차 관련 질문입니다. 중개보수 요율에 따른 사항은 수업시간에 설명 잘 해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매매는 보수 액수가 크다보니 잘 모르겠지만, 임대차 같은경우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다수 중개사무소에서는 임대인에게만 받고, 임차인에게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특히 대학교 인근에 많은데요. 혹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즉,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임차인에게 계약서 쓰기전까지 보수를 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사무소에가서 계악 할 빠에 저희 사무소에서 임차인 보수 받지않고 계약하는것이 오히려 득 이라면 득 일수도 있는 슬픈 현실 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궁금합니다. 환절기 감기와 코로나 시대 코로나 조심하시어 항상 강의로 꾸준히 뵐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합격 갑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3.07

-답변드립니다.

-중개보수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1항에 있습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개보수 청구소송에서 중개행위의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모두 승소판결이 떨어집니다.

-실무에서 중개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듯 한데 소액심판 혹은 지급명령 등 간단한 방법으로 소송에 준하는 효력을 볼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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