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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시일과 공시기준일의차이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홍

2021.03.06
1.기준시점도 그차이를 계속봐도 모르겠습니다.ㅠㅠ2.공시일이 5월31일까지인거고 이의가있으면 30일이내로하라는건가요? 표준지는 공시일이언제인거죠?3.표준지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가 될수도있고 시군구청장이 조사해서 할수도있자나요. 그기준이확실히무엇인거죠?공시기준일은 가격이적용되는 기준이되는날인건가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1.03.06
늘 행복하십시오

시험장에 쓰이는 기준시점의 정의는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이구요~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가 가치형성요인 조사를 마무리(완료)한 날짜(예를 들어 3월 2일이라 하구요)를 말합니다. 가치형성요인 조사를 결과로 시장가치가 8억원이라고 부여하였다면.. 이러한 8억원이라는 시장가치는 3월 2일을 기준으로 부여가 된 것이므로... 3월 2일을 기준시점이라고 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험관련된 법령에 언제까지 공시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지공시지가는 공시일(발표일이라 보시면 됩니다)에 대해서 숙지해야 할 필요가 없구요(대개 2월말까지 공시하곤 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이ㅡ 공시기준일이 1월 1일입니다. 즉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는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이라는 것인데요~ 즉,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변화분까지만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에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까지... 그 안에 공시하면...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되면...국토교통부장관이 이미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였으므로(예를 둘어 표준지공시지가 10만원)...이후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이러한 토지는 별도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로 공시된 가격을 개별공시지가고 본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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