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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유권 보존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림

2021.03.06
안녕하세요 p356 확인예제 지문중: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O) 질문자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라니,, 혹시 예시 가능하실까요?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1.03.06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만약 어느 토지의 실체상 소유자가 A인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B명의의 보존등기가 되어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실체상 소유자가 A이므로,A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동일 토지에 B명의의 보존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가 아무리 무효라도 바로 A명의의 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B명의의 보존등기를 말소한 후에 A명의의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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