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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배*남

2021.03.07
안녕하세요 교수님 집에서 열심히 교수님 강의 듣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들었다면 매 강의마다 기립박수를 쳐드리고 싶을만큼 교수님들의 방대한 지식에 그저 매번 놀라고 있습니다^^ 저기.. 개인적 조언을 기대하며 질문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언니가 대학가 상권지역에 권리금 1억5천을 주고 들어가서 현재 7년째 식당을 운영중 입니다 그런데 건물 리모델링을 해야한다며 주인이 이사비 1천만원을 주겠으니 9월까지 나가라고 합니다 오늘 통보받아 지금 멘탈이 붕괴 되버린 언니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 싶어 이렇게 실례를 범하네요 죄송합니다 사적인 질문 드려서요 ㅜㅜ 몇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3.08
안녕하세요

상가임차인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 사실을 계약체결 당시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체결시에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계약기간까지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리금회수기회도 보호받지 못하게되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잘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쪽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원만한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05 부동산세법 조세우선권 예외(기본서 71p,74p) 배*환 2024-04-15 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8
682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차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있습니다. 배*환 2024-04-15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3
68203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1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17
682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인해지 김*희 2024-04-15 10
임대차 홍덕기 2024-04-16 10
68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전자계약 박*우 2024-04-15 11
전자계약 한민우 2024-04-16 11
68200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13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3
68199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5 1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5
681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5
681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5 10
681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축물 박*우 2024-04-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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