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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해제 시 원상회복과 제3자의 권리보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1.03.07
안녕하세요 29강 예제에서 갑 -> 을 -> 병(등기0) 갑과 을의 매매가 을의 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제가 되면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가 되는데, 이미 병에게 매도 되어 병으로 등기가 되있으면 제3자보호가 된다는 건, 갑에게 소유권이 돌아가지 않는 다는 뜻인가요? 갑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병에게 등기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1.03.07
안녕하세요?
계약해제시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하는 것이지만 제3자를 보호합니다.
그것은 제3자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붙는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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