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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그 계약금은 교부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은

2019.10.2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제도에서 

 예치할때, 
계약금 등의 제3자 명의로 예치된 경우 계약금 등이 현실적으로 교부되지 않은 것이므로 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해당한다. 

 X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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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39 부동산공시법령 검인계약서 한*용 2024-04-17 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13
641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7 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4
641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매업과 직접거래 김*희 2024-04-17 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2
64136 부동산공시법령 이행을 완료한 날이라는 건 김*현 2024-04-17 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13
641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의 부종성 김*현 2024-04-17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0
64134 부동산세법 사실상 취득가격 김*욱 2024-04-17 1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10
641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칙개공의 중개사무소 등록 문의 이*정 2024-04-17 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2
641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총론 391페이지 대상청구권 질문있어요. 이*원 2024-04-17 12
대상청구권 양민 2024-04-20 12
641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제문의 김*선 2024-04-17 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28
64130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는 지분이전이 불가능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한거고 김*현 2024-04-17 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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