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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권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20.11.26
과목수가 너무많다보니 외워도외워도 계속까먹는데 강의하실때 한번만그부분만 복습부탁드리고요. 무권대리에서 월권대리부분에서 만약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하라했는데 매매를하면 왜 갑에게 그게책임이있는것인지 이해가안갑니다. 그럴경우 갑에게 어떤책임이있는것인지 이런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도 좀부탁드립니다.그리고 전득자의 경우 무과실에 선의인경우 주장할수있는거아닌지 왜주장할수없는건지도이해가안갑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1.27
안녕하세요

한번에 외우려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니 여러번 들어두시면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배신할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표현대리는 직접 상대방을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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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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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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