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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치권

주택관리사

민법

2017.03.19

유치권에 방해배제청구권 과 방해예방청구권은 준용되어야 하지않는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3.21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1. 유치권에는 소유권을 기초로 한 물권적 청구권의 준용규정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하므로 유치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습니다..

3. 그러나 유치권은 점유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유치물의 점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청구, 방해제거청구, 예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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