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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건입니다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강*중

2020.09.04
어려운 모의고사 푸느라 고생이 컸습니다 준비가 짧긴 했어도 채점후 뒷골이 뻐근할만큼 나름 충격이었네요. 64점 나왔는데 알면서도 당한 문제가 여럿 있습니다. 특히 주관식은 음절 하나로 정오가 갈리니 더 한층 주의깊게 보아야겠다는 교훈도 컸습니다. 하나 희망하는 것은 모의고사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해설강의때 언급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혼자서 인강으로만 교수님 강의를 접하다보니 여쭐데도 없고하여 청을 넣어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52조제1항 단서에는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300세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된 세대수는 150세대이고, 령에서는 300세대인데 그 범위를 정한바는 이해할수 있으나 만일 시험문제(주관식기입형)가 1. “민간임대주택이 (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민간임대주택이 ( )세대 이상일 경우 당해 공동주택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라고 출제된다면 1번의 경우는 150을 기재하면 될듯 한데 2번의 경우는 법규정 우선으로 150을 기입할지 령에서 정한 상세세부기준인 300세대를 적어야 할지 의문입니다 물론 출제자가 이렇게 허술히 내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만 행여나싶어 겸사겸사 여쭤봅니다 소방은 너무 어렵습니다. 반 포기상태입니다. 모쪼록 남은 강의에서 만회되기만을 고대할 따름입니다. 교수님의 단원범위를 넘나드는 폭 넓은 강의로 인해 이해와 비교가 빨라 참으로 다행이 아닐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한가지만 더. 모의고사 1회가 25번부터 출발하는건 어떤 연유에서인지 의아합니다. 실제 시험에서 건축법이 1~24번까지로 출제되는건가요? 1회 정답지 오류도 두갠가 있던데 참고하세요

김혁 교수님의 답변

2020.09.07
출제된다면 다음과 같은 지문으로 예상됩니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2. 제41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위의 두가지 지문 중 하나가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출제문항의 번호는 법규와 실무순으로 객관식 1- 48, 주관식 49 - 80으로 배열됩니다.

1회 정답지 오류 두가지가 무엇인지 올려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시어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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