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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한능력자 규정

주택관리사

민법

노*융

2020.10.16

안녕하세요? 교수님...


매일문제 149에 권리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둔것이 제한능력자규정이다 = 틀린지문입니다

해설에는 제한능력자 규정은 의사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둔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행위능력이 없는 제한능력자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제한능력자 규정은 행위능력자에 대한 규정이면서, 의사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기도 한건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0.17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당연합니다.. 의사능력에 규정이 없으니까.. 의사무능력자의 반환범위에 관해서는 제한능력자와 마찬가지로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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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71 시설개론 232페이지 기출예제 강*수 2024-04-04 32
처짐 조현행 2024-04-05 32
3770 시설개론 기본서 582p 10번문제 이*선 2024-04-03 65
기본서 p582 10번문제 송성길 2024-04-03 65
3769 회계원리 중간테스트2 박*늘 2024-04-03 48
답변 배정란 2024-04-04 48
3768 시설개론 어떤것이 정답 입니까? 장*현 2024-04-03 71
절수형 소변기 조현행 2024-04-04 71
3767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57페이지 14번 김*수 2024-04-03 4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41
3766 민법 기본서 754 페이지 기출문제 이*영 2024-04-03 4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47
3765 회계원리 676P 9번 문항 설명부탁드립니다 최*규 2024-04-03 32
답변 배정란 2024-04-04 32
3764 시설개론 기출문제집 279쪽 03번관련 질의입니다. 오*석 2024-04-03 55
치장줄눈 조현행 2024-04-04 55
3763 민법 안녕하십니까? 강*구 2024-04-03 4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42
3762 민법 건물 보존등기 관련 질문 윤*식 2024-04-03 5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3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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