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권리남용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는?

주택관리사

민법

노*융

2020.10.20



안녕하세요? 교수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반드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배권 침해시는 불법행위가 되지만 청구권 침해시는 불법행위가 아닐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남용의 경우에도

권리를 남용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라는 지문이 있는데요

권리남용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0.20
노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제750조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발생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손해발생이 되지 않으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김지원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76 회계원리 202페이지 24번문제 서*수 2024-04-05 22
답변 배정란 2024-04-08 22
3775 회계원리 677P 9번 문항 ④ 해설에 대한 문의입니다. 최*규 2024-04-05 33
답변 배정란 2024-04-08 33
3774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31쪽3번문제 윤*희 2024-04-04 43
출제예상문제집 31쪽 3번문제 송성길 2024-04-06 43
3773 민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박*숙 2024-04-04 4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41
3772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김*수 2024-04-04 54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송성길 2024-04-06 54
3771 시설개론 232페이지 기출예제 강*수 2024-04-04 34
처짐 조현행 2024-04-05 34
3770 시설개론 기본서 582p 10번문제 이*선 2024-04-03 74
기본서 p582 10번문제 송성길 2024-04-03 74
3769 회계원리 중간테스트2 박*늘 2024-04-03 54
답변 배정란 2024-04-04 54
3768 시설개론 어떤것이 정답 입니까? 장*현 2024-04-03 74
절수형 소변기 조현행 2024-04-04 74
3767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57페이지 14번 김*수 2024-04-03 4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4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